국무원, 상하이 FTZ 내 외자투자신고제 전환과 일부 서비스업 개방 실시 구체방안 발표: 금융업은 제외 (證券時報, ‘14.1.7)

ㅇ 국무원은 13.12.21(토) 외자투자 관리방식 개혁과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내에서의 행정법규 및 국무원 문건 규정 행정심사, 진입특별관리조치 임시 조정 결정(關於在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內暫時調整有關行政法規和國務院文件規定的行政審批或者准入特別管理措置的決定)’을 발표
- 외자투자 관리방식 개혁에서는 Negative List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심사를 잠정 중지하고, 등록제 관리로 전환하도록 함.
※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外資企業法實施細則)’,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細則)’,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중국 내 설립한 조합기업 관리방법(外國企業或者個人在中國境內設立合?企業管理方法)’, ‘중외합자경영기업 공동경영기한 임시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期限暫行規定)’, ‘중외 합자경영기업 공동경영 각 당사자 출자에 관한 규정(中外合資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 및 보충규정’, ‘투자시스템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務院關於投資體制改革的決定)’, ‘외자 이용업무의 개선을 위한 국무원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利用外資工作的若干意見)’ 등임.
- 서비스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운서비스, 선박관리, 신용조사, 게임기, 통신서비스, 공연, 오락장소, 교육 등에서의 행정심사 및 자격심사, 지분비율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을 중지하는 조치 시행
※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선박등기조례(船舶登記條例)’, ‘국제해운조례(國際海運條例)’, ‘신용정보조사업 관리조례(征信業管理條例)’,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 ‘오락장소 관리조례(娛樂場所管理條例)’, #china1중외 합작학교 설립 조례(中外合作辦學條例)#china1, #china1외국기업투자 통신기업 관리조례(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條例)#china1, #china1게임전용장소 운영 단속, 관리에 관한 의견(開展電子遊戱經營場所專項治理意見)#china1 등이 있음.
ㅇ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내에서 상기 법규들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각 중앙부처와 상하이시가 시범지대 내에서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관리제도를 구축하라고 지시
- 상하이시 법제판공실 창장(常江) 부처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금년 6월경 #china1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기본법(上海自貿區基本法)#china1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