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12개의 키워드는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 설정을 사전에 읽을수 있는 대목으로 판단된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총체적인 대기오염 완화조치 스스템 구축) ▲거주속성("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개념 주지로 부동산투기억제) ▲가정용 개인용 디지털홈(사물인터넷Iot)확대 (가정용 개인용 미디어 확대,게임,교육용 스마트홈 보급) ▲디지털 경제(ICT )정보화 건설로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있는 추진 ▲생태형 친환경형 지향 전역여행(전방위체험형 맞춤형 학습여행 오감여행을 통한 여행의 질 향상) ▲하장제(수질오염 책임관리로 호수의 오염예방 과 환경복원 생물관리) ▲스펀지 도시(도시수자원 효율관리로 자연친화적인 기법으로 탄력적인 물순환시스템 구축 ) ▲농촌토지 삼권분리(소유권, 도급권,경영권 분리로 농촌토지자원 효율적 활용) ▲효율적인 리스트 관리제도(국무원권한 축소,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확대로 정부의 자율재량권 축소로 작은 정부 구현) ▲국립공원 체제(국립공원 효율적 관리로 친화적인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적으로 보장) ▲인공지능(AI)(국가전략산업으로 인공지능산업 지정 미래성장동력확보) ▲5세대 이동통신(5G)(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관련 산업 클러스트 양적 질적 육성으로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중국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주요 산업(서비스업, 환경산업, 인터넷플러스 산업, 인공지능산업, 스마트 제조업 등)과 민생 관련 산업(주거, 환경, 여행, 교육 등)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책에 부응하는 신규 시장 발굴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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