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연초시점에 인터넷상에 올려진 “리줘쮠내부강좌”라는 글이 “2013년에 중국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한다”고 예언해 네티즌들이 앞다투어 전재하고 있다. 리줘쮠은 우찡랜(吴敬琏, 중국의 저명한 경제 학자,역자 주)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또 그와 함께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국가브레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리줘쮠은 학자의 이성과 성실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번에 리줘쮠은 차이나매거진 협력잡지사인 중국의 <상계(商界)>의 초청으로 글을 쓰면서 “위기”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그가 예측, 판단한 향후 몇년의 “연도주체어” 에 대한 해독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려고 작심하였다. 2008년의 “의외”, 2009년의 "곤란”, 2010년의 “복잡” 그리고 2011년의 “난감”을 지나 중국 경제는 드디어 우려 반, 기쁨 반의 형태로 2012년에 접어 들었다. (편집자 주)

3년 전에 나는 이미 다가오는 향후 몇 년의 중국경제의 추세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3마디 말로 귀납하였다. 단기낙관(2010년 말부터 2011년초), 중기비관(2011년말부터 2013년), 장기낙관(2014년 및 이후). 이런 사유의 맥락에 따라나는 더 나아가 2012년은 중국 경제의 “가장 긴장한” 1년,
2013년은 “가장 위험한” 1년이라고 예측하였다. 2014년에 가서야 우리는 “가장 평온한” 1년을 맞이하게 되며 이어2015년 및 그 후의 생기로 충만된 황금시기를 다시 맞이하게될 것이다.
“고성장”년대를 고별하다
우리는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복잡한 경제추세를 몸소 겪고 있는데 글로벌 배경하에서도 비슷한 모형을 찾기는 어럽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에있는가, 어느 때에 가서야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V형, 어떤 사람은U형, 어떤 사람은 W형이라고 말하고 가장 비관적인 견해는 L형인데 나는 “V+U” 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인정한다.
지난 2~3년과 같이 중국 경제는 이미 “V”형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반등하였다. 지난해 연중부터 2013년 전후의 적어도2년여의 시간 내에 약세의 반등은 신속히 “U”형에 전입하여하락선과 바닥선에서 배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두번째로 바닥을 치는 단계에 들어섰다. “상황이 그렇게낙관적이지 않다”와 “늘 진동배회의 단계에 있다”는 표현은 금년과 명년의 주체어로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연간 경제성장이 10%이상을 유지하는 고속성장의 관성적 사유에 이미 습관되어 있다면 2012년부터는 반드시 8%, 심지어 더욱 낮은 중속(中速) 성장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실, 이런 중속 성장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곧바로 공포될 GDP 증속은 수치로 볼 때 과거 몇 년처럼 화려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중국은 경제의 고속성장으로 각종 사회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경제규모가 아직 크지 않을때에는 이런 사유는 비난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나는 중속성장이 바로 중국경제의 향후 상당히 긴 한 단계 시간에서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인정한다.
우선, 우리는 이미 <”12차5개년”계획강령>에서 제출한7%의 연평균 성장률에 주의를 돌렸다. 지난 2011년 그리고 향후의 금년과 명년 2년간은 이 수치를 보수적으로 보아도8%에는 이를 것이다. 이점은 “중속성장”은 이미 정부경제관리의 “수용범위”안에 들어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에는 감속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모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거시적 목표에 도달하려면 역시 경제 증속을 늦추어야 한다. 이밖에, 비록 속도는내려갔지만 기준수는 원래보다 크며 절대수량의 성장량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국제 경제정세의 불황은 아직도일정 시간 지속될 것인바 절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는 모두 제로성장, 마이너스성장 상태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이러한배경에서 중국경제가 과분하게 “홀로 출중”하면 “총은 머리내민 새를 쏜다”는 불리한 상항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은 비교적 험악한 국제적발전환경에 놓여 있다. 주위의 친구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자기는 종일 남을 따라잡고 초월하기 위하여 프리킥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진하면서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기실 얼마 안되며 도리어 다른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더욱 많은 국제적 책임과 압력을 맡으라고 요구하게 된다.
2012, 가장 “긴장”한 1년
금년에 첫 번째로 긴장감을 느끼게 될 곳은 당연히 지방정부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수입원은 크게 두 개 부분이다.
상공업 세수는 감소되고 있고 토지재정의 수입도 감소되고있으나 지출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지출은 크게 두 개 부분인데 하나는 통상 지출이다. 인프라건설은 아직도 대규모로앞으로 밀고 나가야 하고 3,600만 세대 보장주택 건설을 완성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에 모두 사회보장을 실행해야 하고 수리시설도 보충해야 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에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안정 수요에 대한 지출과 또 하나는 이전에는없었고 지금에 와서 생긴 것으로 바로 지방정부 부채 집중상환기가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몇 년 전에 있은 4만억 위안의 투자, 천문학적인 수량의 크레디트 투입은 당시에는 통쾌하고 멋있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 아닌바 갚아야 할 빚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환기가 연이어 닥쳐왔다. 금년과 명년 2년간에 4.6만억 위안을 갚아야 한다. 2013년을 전후하여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도”가 날 것이다. 당연히 정부는 파산될 수 없다. 이 돈은 은행들이 부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의 돈은 또 어디서오는가? 기업과 백성들로부터 온다. 이것이 바로 재정금융의계통적 위험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의 핫머니도 이런 “긴장”에 불안정적 요인을 증가하여 준다. 이밖에 2012년에 중국 부동산가격은30%이상의 광범위한 계통적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금융시스템은 족히 안전한가? 민간대출의 자금사슬은 끊기지 않을까? 생산능력과잉 업종 중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되면서 취업압력을 가중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정부의거시적 조절의 시기, 대책과 조합이 변화무상한 복잡한 국면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어느 한가지 문제라도 잘처리하지 못하면 하나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게될 것이다.
2013, “위기”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2012년의 중국 경제가 아주 “긴장”하더라도 진정한 엄동설한은 2013년에 온다. 이번 엄동설한은 아주 추울 것이다.
그것은 단기, 중기, 장기 3개 주기의 저점이 이 일년을 전후하여 겹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단주기는 일반적으로 3년, 5년인데 지금 이 주기의 경제는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명년에 가면 바닥을 칠 것이다. 중주기는 9~10년 전후의 주기를 말하는데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현재까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주기는 꼭찾아 올 것이다. 본래 2008년, 2009년에 발생해야 했었으나후에 긴급시장구조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소위 장주기는 30년을 말하는데 근대 이래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한 개 나라가 지속적으로 30년을 발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고속”성장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3년에 중국 경제에는 한차례의 “경착륙”이 나타날 것인데 그 표현형태는 일부 중소기업의 휴업, 일부 은행의 고통,일부 지방정부의 “부도”로 나타날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의휴업은 2년 전에 이미 그 실마리가 보였다. 경제의 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능력 과잉상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액운을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인민폐 절상압력, 외부 경제정세의 악화에 의해 조성된 수요하강까지 더해져 외향성 중소기업도 액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경제 경착륙의 더욱 광범위한 근원은 아래의 몇 개 방면에도 있다.
세수가 맨 먼저 재난을 당할 것이다. 세수는 해마다 20~30%의 고속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GDP와 도시, 농촌 주민 수입 성장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GDP에는 일정한수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은 진짜 순금이다. 재정수입의 격차가 커지면 각 계층의 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대중들간의 격차도 커진다. 지금은 정부에서 통제 하는 재부가 너무 많다.
다음은 투자, 융자의 쏠림이다. “V”형의 위기를 대처하는과정에서 4만억 위안의 투자는 주로 지방의 융자플랫폼과 대형 기업에 투입되었다. 광대한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창업자들에게 차려진 것은 아주 적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재부 더욱이 재산과 수입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였다.
토지수입의 분배에도 불합리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농촌의 집체소유는 본래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를 현금화하고 개발하면서 발생한 토지부가치세를 농촌이나 농민은 10%~20%만 가질 수 있고 70%~80%는 각급 지방정부와 개발업체들이 가져가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와 농촌의빈부격차를 조성하였다. 도시에서는 높은 부동산가격이 불공평 분배의 또 하나의 플랫폼인데 돈은 다 은행과 개발업체들의 손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을 보자. 우찡랜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도박장보다도 못하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돈을 번다. 정보를장악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 중 80%~90%는 모두 손해를본다. 주식시장은 재부 분배의 불공평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플랫폼이다.
돈을 은행에 저금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돈의 실제가치를절하시킨다. 이러할 뿐만 아니라 2000년을 전후하여 집 사기힘들고, 병원에 병 보이기 힘들고 학교에 입학하기 힘든(买房难，看病难，上学难) 3개의 새로운 큰 산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 GDP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수준은 과연 상승하였는가 아니면 하강하였는가?
때문에 나는 경제의 경착륙과 사회위기의 방출이 결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에 주기성 파동이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여러 해의 고속발전을 경과하였기에 쉴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2012년과 2013년에 나타나는 경제 면에서의 쉬어가는 현상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이번 착륙을 통하여 우리의 전환과 개혁에 압력을 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