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국면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걷고 있는 배경에서 “수출 안정”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9월12일 국무원 회의 통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은 수출 세금환급 진척을 도모하고 융자규모를 확대하며 융자원가를 낮추고, 법에 따라 수출 대외무역을 실행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국내 산업안전을 보호하며, 상품 검증 면역 수금기준을 낮추고 신용보험의 규모와 도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외무역이 지속적인 불황증세를 보이고 있다. 9월 10일 발표된 8월 대외무역수지에 따르면 중국 수출총액은 3292.9억 달러로 동기대비 0.2% 성장했다. 그 중 수출은 동기대비 2.7% 증가했고 수입은 2.6% 하강했다. 1~8월까지 수출총액은 동기대비 6.2% 증가했으나 전년 10%의 수출 달성목표는 실현이 거의 어렵게 되었다.
상술한 정책은 상무 부문이 최근 수출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수출 분야는 과연 어떤 곤란에 처했는가? 기업은 정부의 어떤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우외환”
대외무역의 신정책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왔고 예상을 뛰어넘는 침체된 대외무역수지는 신 정책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우외환” 이 사자성어는 현재 중국의 수출 기업의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외수의 부족은 현재 대외무역 불황의 첫 번째 요소이다. 그 중 외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유럽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시장의 위축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것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일본 등 2대 수출시장으로 놓고 볼 때 지난 8개월 간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10.2%와 4.8%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여 유럽시장에서의 손실분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기능을 했다.
대외 기업은 시장의 다원화를 통해 손실을 미봉했으나 보편적으로 제품이 가격이 낮아지고 이윤이 떨어지는 등 곤경에 처했다.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중국 수출 제품가격 지수는 점차 하락세를 보여 1월 106.90으로부터 8월 101.09까지 떨어져 거의 60% 하락했다.
가격하락은 동남아 등 신흥 국가의 경쟁에서 기인된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가의 임금은 현재 100달러에 불과하나 중국 노동자의 월급은 이미 600달러로 올랐다.
중국의 목화 1톤은 국제시장과 비길 때 3000위안~4000위안 더 비싸다. 국제 구매자들은 신흥시장 국가의 가격을 잣대로 삼고 중국기업과 값을 흥정한다.
국제시장 수요의 부족으로 시장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원가 또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그대로 짊어지는 방식을 선택해 대처한다. 즉 가격을 낮추어 고객을 확보하고 적게 벌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면서 시장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은 필연적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新 정책 곧 시행
“수출안정” 신 정책의 시행은 일정한 수준에서 수출 안정에 고무적인 역할을 한다. “수출안정”에 관한 신 정책 가운데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수출탈세율 조정이다.
전문가는 수출탈세율은 법으로 제정한 세율이며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번한 조정은 수출을 격려함과 동시에 제품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탈세의 최초의 소망은 수출 화물반환에서 국내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실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영업세, 특별소비세를 본국 제품이 세금원가를 함유하지 않고 국제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의 전체 평균 수출탈세율은 14% 가량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경험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탈세율을 높인 이후, 많은 국외 구매자들이 이 기회를 틈 타 중국기업들의 가격을 낮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은 매우 적어졌다. 또한 수출탈세율을 빈번히 조정해 중국이 관련 정부 보조금 수출에서 질책을 받게 했다.
수출 경쟁력은 변화했나?
그러나 업계 내 인사들은 출시한 “수출안정” 신정책은 완화는 가능하나 근본의 수출 불황을 전변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기업 경영원가에 대한 급속한 상승압력과 국제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중국기업의 해외 확장공간을 압박하여 중국 전통경쟁 우세가 너무 빨리 소실되고 있다.
유렵연맹 점포의 제품들은 과거에는 대부분이 중국제품이었으나 현재는 베트남, 벵갈, 캄보디아, 콜롬비아 등 국가의 제품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1~8월까지 중국 전기기계제품 수출은 동기대비 8.3% 증가했고 외국무역수출 증가속도보다 1.2% 높았다. 의류, 모직제품,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제품, 가방, 장난감 등 7가지 유형의 노동밀집형 제품 수출 가치는 동기대비 0.3% 하락했다.
중국이 노동밀집형 제품 제조 분야의 수출하락은 노동력과 각종 종합원가우세가 이미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남아의 노동생산율은 중국보다 낮지만 관리 원가는 중국보다 높다. 일부 기업가들은 만약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면 미래에도 여전히 중국의 중서부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중서부는 이미 적지 않은 산업들이 외국으로 전이했다. 올해 지난 8개월간 중서부 수출 증가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 중 충칭(重庆)의 수출 증가속도는 1.7배 늘었고 허난(河南), 스촨(四川), 쟝시(江西)의 수출 증가속도는 각기 63.4%,,47.8%,,43.3%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소형 수출기업들로 “마태효과(사회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수요의 하락과 치열한 국제경쟁, 국내원가상승으로 인해 소형기업이 얻는 이윤은 거의 없다. 자금을 내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새로운 공장 건설에 투자해 원가를 낮추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감내하면서 생산을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내 전문가들은 진정으로 기업을 돕는다면 정부는 세금을 줄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두자리수 퍼센트의 비율로 낮추고 각종 수금내역을 정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업의 현재 세부담 원가는 55%~66%가량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종 비용, 잡비 등을 포함하며 감세는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뚜렷한 요소가 될 것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관련인사의 말이다.
관련인사는 정부가 통화팽창에 주목하고 물가와 노동력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기업 원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금융 신용대부의 자극을 통해 기업 조정과 승격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