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중한양국은 정치, 경제 등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합의’는 중한관계와 동북아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인의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중한 FTA 협상 연내 타결
한국차 보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해
웨이즈장(魏志江) 중산대학 한국연구소 소장은 신징바오(新京报)와의 인터뷰에서 “중한 FTA협상이 타결되면 중국 농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고 한국 자동차의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개시된 중한FTA협상은 작년 9월 1단계 7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그 후 양국은 2단계 협상을 개시했고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양측은 농산품 및 부식품, 석유제품 관세 철폐 문제에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 식품분야 협력강화
한국김치 중국 수출길 열려
‘중한공동성명’ 첨부문서에서는 ‘김치’협력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한국은 2010년부터 중국시장에 김치 마켓팅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발효식품 위생기준으로 인해 한국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다. 웨이 소장은 중국인들이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흔히 접하는 김치는 중한합자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지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웨이 소장은 한국이 ‘김치’수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치산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김치가 한국문화를 대표하고 한국 소프트파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 위안화•원화 직거래
중한기업 비즈니스 비용절감 기대
위안화•원화 직거래 체제 구축으로 위안화를 소지하고 직접적으로 원화와 거래할 수 있어 달러화의 매개가 필요없게 된다.
웨이 소장은 중국은 한국에 800억 위안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 자격한도를 부여했고 중국과 한국기업은 한도 내에서 달러결산이 필요없고 직거래가 가능해져 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환율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양국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안화•원화 직거래 체제 구축으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 사증면제 단계별 확대키로
서울, 중국관광객에 사증면제 혜택 주나
중한간의 양방향 사증면제 관련 협상은 5년전에 제기된 문제이다. 현재 한국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에게 사증면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웨이 소장은 서울은 두번째로 중국인에게 사증면제조치를 취하는 한국 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웨이 소장은 중한양국 인적교류가 부단히 확대되면서 사증편의 절차가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실시에 대해 합의한 것은 커다란 발전이고 앞으로 단계별, 지역별로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일례로 서울은 두번째로 중국 관광객에게 사증면제를 실시하는 한국 도시가 될 것이고 점차 다른 도시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