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7%로 나타났고, 내수확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3차 산업이 빠르게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중국은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주민소득 증가 둔화로 소비 확대가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등 중국 주요 기관은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7.7%, 2014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하며, 2014년 중국 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향후 직면하게 될 각종 위협 요인도 경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중국신문사(中新社)는 각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5대 과제를 ‘개혁 강화와 경제 하향’, ‘인구증가와 농업기반 취약’, ‘M2 급증 및 자금난’, ‘도시 건설과 지방 채무’, ‘과잉설비와 취업’으로 정리하였다.
올해 중국 경제와 내년 전망
○ 2013년 1-3분기 주요 경제지표
2013년 1~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7%로 나타났고, 내수확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3차 산업이 부가가치 규모와 성장률 면에서 모두 2차산업을 뛰어넘음(1차산업 3.4%, 2차산업 7.8%, 3차산업 8.4%)
같은 기간 사회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9%를 기록했고, 자동차, 여행, 정보산업 등 신흥소비가 활성화되고 가전, 가구 등 전통 소비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함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비 20.2% 증가하였는데, 분야별로 인프라시설 25.1%, 부동산 개발 19.7%, 제조업 투자 18.5% 증가하였고, 민간 투자도 계속 활기를 띠면서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해 전체 투자증가율을 초과함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9.6%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 전자산업과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임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임대료 인상 등이 서비스업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 2013년 1~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도시 실업률은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의 실질성장률은 각각 6.8%, 9.6%로 농촌 주민 소득이 도시 주민보다 빠르게 증가함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수출입총액 증가율이 7.7%로, 그 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8%, 7.3%로 나타나 저속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1,69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대중국 FDI는 886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6.2% 증가했고,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616억 4천만 달러로 17.4% 증가해 ‘해외진출’과 ‘외자유치’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균형을 맞춰가고 있음
○ 2014년 경제성장률 다소 하락
올해 중국 정부는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 의료, 사회보험, 주택보장 등 민생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 정보, 양로, 건강 등 산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시행해 소비 증가를 이끌었지만, 주민소득 증가 둔화로 인해 소비 확대는 다소 제약을 받음
중국 주요 기관은 대부분 2014년 중국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폭적인 하락은 없어 안정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경제블루북(???皮?)>에서는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7.7%, 2014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함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국가통계국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국내 주류 연구기관의 경제 전망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
[주요 지표]
[2013년]
GDP성장률 7.7%
사회소비재소매총액 실질증가율 11.6%(23.8조 위안)
수출증가율 8.7%
수입증가율 7.5%
[2014년]
GDP성장률 7.5%
사회소비재소매총액 실질증가율 11.3%
수출증가율 9.1%
수입증가율 8.5%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와 기술경제연구소 리쉐숭(李雪松) 부소장은 2014년 세계 경제는 다소 호전되겠지만 복잡한 국면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한편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리 부소장은 내년 중국 경제의 주요 난제를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와 토지 재정 의존도 심각, 그림자금융 규모 증가와 유동성 리스크 제어능력 부족,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생산 원가의 급속한 상승, 일부 기업의 경영난 가중 등으로 정리함
특히 일부 지역 부동산 수급 모순 악화, 구인난과 대졸 취업난 병존, 환경오염 심각, 주민 건강 위협 등 중국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 문제로 인해 중국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내재적 성장동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함
한편,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 전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아태지역 발전보고 2014>에서 중국의 명목GDP가 2022년에 20조8천만 달러에 달해 세계 GDP의 16.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아태지역 발전보고>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하여 10년 후에는 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자본 축적이 여전히 향후 10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봄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절정기를 맞이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생산요소 중 노동력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점차 하락할 것이며, 심지어는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국무원발전연구중심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7.5%로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수출부문에 대해 장리췬 연구원은 2014년 수출증가율은 7%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외수출 여건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나 수출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시장경쟁 가열로 이윤 하락 등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함
투자부문도 지금까지는 주로 인프라시설과 부동산 건설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부동산시장의 분화(分化) 현상, 지방정부의 인프라시설 투자 증가 여지 축소 등으로 2014년 투자증가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보다 다소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소비부문도 큰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실질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11%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 판젠핑(范?平)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잡은 것은 하한선이 7.5%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표일 뿐이다. 하지만 최소 7%는 넘어야 한다”고 전함
판젠핑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7.5%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올해보다 더 힘들 것으로 내다보며, “시장의 내재적 성장은 일련의 육성 과정이 필요하고 개혁은 진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개혁만이 살길”이라고 말함
○ 국제통화기금(IMF)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이미 저속성장기에 진입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7.6%로 둔화되고, 2014년에는 7.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중국 주요 기관들보다 낮은 전망치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와 식품 가격 안정화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함
IMF는 중국이 그림자금융 증가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증가 문제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주요 조정수단으로 이용하고 금융 개혁 추진과 지방정부 재정 관리 강화 및 투명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국가자산부채표 2013(中??家????表2013)>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약 28조 위안으로 GDP의 53%에 달하며, 그 중 지방정부 채무는 19조9천4백만 위안임
○ JP모건(JPMorgan Chase)
JP모건체이스 중화지역 경제연구주관 주하이빈(朱海斌)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3년 7.6%에서 2014년 7.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는 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7.2%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의 투자, 소비, 순수출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각각 3.7%, 3.6%, 0.1%이 될 것으로 예측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3년 19.8%, 2014년 19%로 예상되는데, 제조업 투자와 인프라시설,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각각 18.2%, 20.8%, 16%로 3개 부문 모두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한편, 부동산시장에 관해 모건체이스는 신용대출 규모 축소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겠으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1선 도시의 부동산 거품은 심화되겠지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소도시에서는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함
2014년 1선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선 도시는 5%~10%, 그리고 3선 도시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행정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이 2014년 중국 정부의 중대 개혁 과제가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개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대출 규제 완화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2014년 중국 경제에 관한 5가지 우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 중국 경제 발전 형세는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향후 직면하게 될 각종 위협 요인도 경시할 수 없다는 입장임
중국신문사(中新社)는 각계가 주목하는 중국의 5대 과제를 ‘개혁 심화와 경제 하향’, ‘인구증가와 농업기반 취약’, ‘M2 급증 및 자금난’, ‘도시 건설과 지방 채무’, ‘과잉설비와 취업’으로 정리함
① 개혁심화와 경제성장 둔화
과거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바오빠(保八, 경제성장률 8%대 유지)’의 경제 기조는 이제 ‘개혁을 경제사회 발전의 각계각층에 관철시킨다’라는 기조로 바뀜
3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리우위안춘(?元春) 부원장은 ‘개혁 강화는 더 높은 안정 성장의 요구를 동반한다’며 ‘온(?, 안정성장)’과 ‘개(改, 개혁)’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가 중국 정부 앞에 높인 최대 도전이라고 말함
② 인구증가와 농업기반 취약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내년도 6대 업무 중 국가 식량안보가 첫 순위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 목표의 실현은 이중 위협을 안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일임
2020년 중국 인구는 14억 명에 달하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공급 측면에서 중국 식량 생산은 과거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 2013년 6억 톤을 돌파하여 식량의 지속적 증산에 필요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현재 농촌의 토지와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화에 편입되는 추세 속에서 식량안보 보장능력을 기르는 것은 향후 중국 경제에 남겨진 난제임
③ M2는 고공행진, 자금난은 여전해
중국의 은행간 콜금리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르면서 자금줄이 다시 경색됨. 중앙은행은 시장 심리를 풀어주기 위해 단기 유동성 조절을 통해 시장에 3,000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시장에 투입함
하지만 M2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자금경색도 풀리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함. 그 배경에 존재하는 은행 금융자원과 실물경제 간의 디커플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④ 도시 건설과 지방 채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특대도시들은 더 이상 외부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도시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도시가 신형 도시화 발전의 중심이자 관심대상으로 떠오름
그러나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는 중소도시의 도시화 건설 문제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향후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신형도시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임
⑤ 과잉설비와 취업 수요
2012년 중국 조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평면유리, 조선 등 산업의 가동률은 평균 75% 이하로,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설비까지 포함하면 과잉설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과잉설비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증대, 생산설비 확장의 동기를 저해하는데, 실제로 올해 1월~11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명목증가율은 19.9%에 그침
하지만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은 사상 최대의 대학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잉설비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시급함
